사회복지법제 강의계획서 안내표
주차 강의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
(과제포함)
기자재
(보조교구)
1주차 1) 강의제목:사회복지법의 개요
2) 강의주제:사회복지법의 학습개요
3) 강의세부내용(간략):
가.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제
나.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분석
다.사회복지법제의 학습방향.
강의 교재 빔프로젝트
2주차 1) 강의제목:사회복지법의 개관 및 이념
2) 강의주제: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미
3) 강의세부내용(간략):
가.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미
나.시민법, 사회법, 사회보장법, 사회복지법, 사회사업법,
사회복지 관련법 등의 용어와 그 개념을 각각 정리
다.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미 학습
강의, 토론 교재 빔프로젝트
3주차 1) 강의제목: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
2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
3) 강의세부내용(간략):
가.시민사회의 변천과 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른 사회법의 형성
나.사회법으로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이에 따른 법의 원리,
사회복지법의 특성을 이해함
강의, 토론 교재 빔프로젝트
4주차 1) 강의제목: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
2) 강의주제: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, 연구방법
3) 강의세부내용(간략):
가.법해석학
나.법철학 및 사학 비교법학
다.법정책학
라.판례연구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 
강의, 토론 교재 빔프로젝트
5주차 1) 강의제목: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
2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의 권리
3) 강의세부내용(간략):
가.인권, 시민권 및 사회복지권
나.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
다.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구조, 보호와 제한
라.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가.법해석학
강의, 토론 교재 빔프로젝트
6주차 1) 강의제목: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
2) 강의주제: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
3) 강의세부내용(간략):
가.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
나.궈리구제의 절차
다.권리구제의 현황
강의, 토론 교재 빔프로젝트
7주차 1) 강의제목:사회보장법
2) 강의주제: 사회복장법
3) 강의세부내용(간략):
가.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
나.사회보장기본법
강의, 토론 교재 빔프로젝트
8주차 중   간   고   사      
9주차 1) 강의제목:사회보험법
2) 강의주제:사회보험법
3) 강의세부내용(간략):
가.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
나.국민연금법
다.국민건강보험법
라.산재보험법
마.고용보험법
바.노인장기요양보험법
강의, 토론 교재 빔프로젝트
10주차 1) 강의제목:공공부조법
2) 강의주제:공공부조법
3) 강의세부내용(간략):
가.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
나.국민기초생활보장법
다.의료급여법
강의, 토론 교재 빔프로젝트
11주차 1) 강의제목:사회복지서비스법
2) 강의주제:사회복지서비스법
3) 강의세부내용(간략):
가.사회복지서비스의 개요와 특성
나.사회복지사업법
다.영유아보육법
라.아동복지법
마.노인복지법
강의, 토론 교재 빔프로젝트
12주차 1) 강의제목:사회복지서비스법
2) 강의주제:사회복지서비스법
3) 강의세부내용(간략):
가.장애인복지법
나.한부모가족지원법
다.정신보건법
라.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
마.성폭력법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
바.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
강의, 토론 교재 빔프로젝트
13주차 1) 강의제목:한국,일본사회복지법 관련 쟁송사례
2) 강의주제:한국,일본사회복지법 관련 쟁송사례
3) 강의세부내용(간략):
가.재심사청구
나.법적쟁송
다.일본사회복지법 관련 소송
강의, 토론 교재 빔프로젝트
14주차 1) 강의제목:사회복지법제 연구와 실천전망
2) 강의주제:한국,사회복지법제 연구와 실천전망
3) 강의세부내용(간략):
가.사회복지법제 연구 및 학습의 전망과 과제
나.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
강의, 토론 교재 빔프로젝트
15주차 기    말    고    사